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되면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킹 사고가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운영체제를 재설치했다는 의혹을 두고 의원들은 관련 자료의 보존 여부와 사고 조사에 미친 영향을 따져 물었다.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체계와 유심 교체율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 확인될 때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했고, 아직 교체하지 않은 유심은 원격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적 증거인멸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 요청
조경태 의원은 국감에서 해킹 은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지 배 부총리에게 물었다. 배 부총리는 “고의로 증거인멸, 여러 가지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위약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는 현재 확정된 조치가 아니라 수사 등을 통해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정부가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사고를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 경위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질문했다. 배 부총리는 경찰 수사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약관상 귀책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묻자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위약금 면제 방침과 회사의 이용자 보호 답변은 각각 국감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 경위 수사
이번 의혹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는 해킹 의심 서버를 LG유플러스가 폐기하고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해 보안 당국의 포렌식 조사를 방해했는지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경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해킹 관련 제보를 전달받았다. 같은 달 31일에는 침해 서버 1대를 폐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 점검을 요청한 뒤에도 해당 서버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됐고, 회사는 과기정통부에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통보했다.
| 경과 | 시점 |
|---|---|
| KISA의 해킹 관련 제보 전달 | 지난해 7월 19일 |
| 침해 서버 1대 폐기 | 지난해 7월 31일 |
| 과기정통부 자체 점검 요청 | 지난해 8월 11일 |
| 침해 서버 운영체제 재설치 | 지난해 8월 12일 |
| 과기정통부에 침해사고 흔적 없음 통보 | 지난해 8월 13일 |
과기정통부는 서버 폐기와 운영체제 재설치로 침투 경로와 추가 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참고 기사들은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고의적인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KISA로부터 침해사고 정황을 통보받은 뒤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점을 지적하며 포렌식 이미지 생성 시점과 서버 원본 보존 여부를 질의했다. 국감에서는 서버 자료가 어떤 상태로 보존됐는지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의 범위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조치 답변…약관 책임 질의
국감에서는 해킹 정황이 확인된 뒤 회사가 서버 원본과 포렌식 자료를 적절히 보존했는지도 논의됐다. 한준호 의원은 KISA의 침해사고 정황 통보 이후 진행된 운영체제 재설치 작업을 거론하면서 포렌식 이미지가 언제 생성됐는지, 원본 서버가 보존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조경태 의원은 서버 폐기와 재설치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 대응을 질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배 부총리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은 홍관희 CISO에게 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물었다. 홍 CISO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확정해 답하지 않고,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수사 결과 고의적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위약금 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국감에서 제기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확정됐거나 위약금 면제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IMSI·유심 교체율도 국감 쟁점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를 전화번호와 연계해 발급해온 방식도 국감에서 지적됐다. IMSI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식별하는 번호로 유심에 저장된다. 조경태 의원은 SK텔레콤이 난수를, KT가 유심 제조사 일련번호 등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전화번호를 IMSI에 반영해왔다고 비교했다. 조 의원은 이 방식 때문에 IMSI가 노출되면 가입자의 전화번호도 알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초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체율은 약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회사가 교체를 안내하면서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무료 유심 교체한다”고 표현해 일반 고객이 교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화번호가 IMSI에 포함된 방식과 전화번호 노출 위험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다. 배 부총리는 아직 유심을 바꾸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자동 원격 업데이트 방식을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과 참고 자료에 나온 시행 시점이 서로 달라, 국감에서 제시된 원문 기준으로는 10월 말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유심 무료 교체를 이어가고 있으며, 배 부총리는 교체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동 원격 업데이트를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킹 의혹 수사와 유심 업데이트 추진 상황은 국감에서 제시된 정부 대응 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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