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사업의 성과와 심사 공정성을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사업이 1년 이상 진행됐지만 방향을 잃은 듯하다며, 정부가 홍보한 수준에 비해 실적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두고 “‘AI 대장동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수학 데이터세트 주관사는 연 매출 1억5천만원 정도에 직원 8명, 지식 주관사는 연 매출 10억원 미만에 직원 20명 미만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업을 평가하는 시험의 문제 출제 기관에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독파모와 프런티어 AI 사업은 별개라며, 독파모에서 축적한 기술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GPU와 예산의 중복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독파모와 AI 기본법이 없었다면 세계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땠겠느냐고 반박했고, 이주희 의원은 정부가 독파모 개발에 나선 것은 “선견지명이 있었고 그 개발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 질의 전에는 의원들의 국감 참여와 자격을 둘러싼 설전도 나왔다. 김장겸 의원은 한준호 의원 측의 KBS 보도 외압 의혹 대응을 비판했고, 한 의원은 KBS가 자체 취재·편집 판단으로 보도했으며 수정·삭제·비공개나 후속 보도 중단은 없었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고 맞섰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5·18 왜곡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감 참여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의원은 국감장 분위기를 해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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