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독자 모델 사업은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과정에 들어갔으며, 배 부총리는 2차 결과가 글로벌 수준에서 중위권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3차 목표는 글로벌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4조7천억원 규모 프론티어 AI 사업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과 산업·공공 부문 활용을 고려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 업무용 공통 AI 기반에 적용된 모델은 독자 AI 사업 2차 평가에서 공개된 4개 모델로 교체할 계획이다. 평가단 49명 중 33명이 1·2차 평가에 중복 참여했다는 지적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평가 방식과 배점을 기업들과 사전에 확정했다고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무술 동작과 춤을 선보였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옴디아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세계에서 생산된 휴머노이드 로봇 1만3천여대 가운데 상위 1~6위가 중국 기업이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피지컬 AI를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고 산업 현장에 투입할 로봇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I 안전 역량을 둘러싸고는 성능 인프라 예산 6조1천490억원과 안전 분야 예산 274억원의 차이가 224대 1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I안전연구소 인력은 26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배 부총리는 안전연구소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했으며,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은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12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 대응과 관련해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보다 침해사고가 26%, 유출사고가 45% 늘었고 범정부 대응기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관련 예산을 기존 2026년 3천634억원에서 5천231억원으로 44% 늘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안특화 AI 모델 개발 700억원, 차세대 보안 원천기술 개발 550억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632억원, 중소기업 AI 보안 솔루션 구독 지원 5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킹 정황만으로 현장조사가 가능해졌으며, LG유플러스 해킹 수사는 진행 중이다. 자동 원격 유심 업데이트는 10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티빙 최주희 대표는 계정 3천954만개와 소스코드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년간 위원 경력이 있는 38명이 신규 연구개발 사업 기획보고서 41개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 처우와 인재 지원을 놓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낮은 보수와 비정규직 문제, 해외 인재 유치보다 국내 연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자가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원하는 연구를 이어갈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국내 청년 연구자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인력 유치 사업에는 5년간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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