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지출 대신 국가가 업종별로 정해 둔 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식을 가리킨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비율을 곱해 경비 전체를 한꺼번에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한 뒤 나머지만 비율로 계산한다. 이 기사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누구인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가 무엇인지, 내가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답한다.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숫자 대신 구조와 확인 순서를 다룬다.
두 경비율은 이렇게 계산된다
사업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장부를 쓰는 사업자는 실제로 쓴 비용을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해 경비로 삼는다. 장부가 없으면 비용을 입증할 길이 없으므로 국가가 경비를 대신 추정해 주는데, 이를 추계신고라 하고 그 추정 비율이 경비율이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계산이 간단하다.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값을 빼면 소득금액이 된다. 매입 영수증이나 임차료 증빙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이 적다. 비율은 업종 코드마다 다르게 고시된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경비를 둘로 나눈다. 재료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세금계산서나 지급 증빙으로 입증한 금액만 인정한다. 그 밖의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인정한다. 증빙이 없으면 주요 경비가 비어 소득금액이 커진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값과 비교해 낮은 쪽을 택하는 장치도 있다. 배율 역시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에 수입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신규 사업자다. 다른 하나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기존 사업자다.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고 그 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수입이 작아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이어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다. 전문직 업종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업종도 일반 업종과 기준이 다르다. 부동산 임대업 역시 업종별 기준이 따로 적용되는 편이어서, 같은 수입이라도 업종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 규모, 그리고 장부 작성 의무 여부다.
실제로 어긋나는 지점과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어긋남은 업종 코드와 수입 합산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하면 수입을 합산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 하나만 보고 대상자라고 짐작하면 틀릴 수 있다. 공동사업이라면 지분이 아니라 사업 전체 수입을 기준으로 따지는 대목도 있다. 또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줄 모르고 증빙을 모으지 않으면, 주요 경비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다.
오해도 몇 가지 있다. 단순경비율이 언제나 유리하다는 생각이 첫째인데, 고시 비율보다 실제 경비가 훨씬 많은 사업자는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이 무조건 불리하다는 생각도 맞지 않다. 주요 경비 증빙이 충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틀리다. 경비율은 신고할 때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일 뿐 신고 의무를 없애 주지 않는다. 추계로 신고하면 적자가 나도 결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한다. 장부를 쓰지 않고 일정 규모를 넘는 사업자에게는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한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확인 순서
확인은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다. 먼저 내 사업의 업종 코드를 사업자등록 내용이나 신고 안내문에서 찾는다. 다음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모은다. 그다음 해당 업종의 기준 금액을 공식 고시와 비교하고, 복식부기 의무나 전문직 여부 같은 제외 요건에 걸리는지 본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와 업종별 경비율을 조회하는 메뉴가 있어 대조해 볼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단순경비율 | 수입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경비 전체를 인정하며 증빙 부담이 적다 |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기타 경비는 비율로 인정하며 증빙이 없으면 소득이 커진다 |
| 대상 판단 |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 기존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을 업종별 기준과 비교한다 |
| 제외 요건 | 복식부기 의무자와 일부 전문직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 기준 금액 |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신고 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다 |
정리하면 독자가 할 일은 세 가지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 코드와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해당 연도 경비율 고시의 기준 금액을 국세청 공식 안내로 대조한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 창구에 업종과 수입 규모를 알려 주고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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