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 투자 1천500억달러를 언급하며 관세를 낮추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스패로우스 포인트에서 연설하며 한국의 대미 투자를 자신의 관세 정책과 연결해 설명했다. 투자금이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한국 기업 한화가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가 언급한 1천500억달러는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 3천500억달러 가운데 조선업 분야에 배정된 금액이다. 양국은 나머지 2천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발전소 건설 사업을 첫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원전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알래스카 LNG 사업의 한국 투자를 기정사실처럼 언급하며 합의가 늦어지면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관세 인하와 조선업 투자 연결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티모어의 스패로우스 포인트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의 조선업 투자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천500억달러를 제공했다”며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 그것은 한국이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를 한다는 설명과 함께, 투자 규모와 투자 분야를 제시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 한화의 필리조선소 투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기업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유서 깊은 조선소(필리조선소)를 되살리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아주 크고 오래된 조선소”라고 말했다. 필리조선소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로, 한화가 되살리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1천500억달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약속한 전체 대미 투자금 중 조선업 협력에 배정된 금액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의 이름은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투자 약속을 관세 인하와 연결해 설명했으며, 한국이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대가로 투자금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앞서 제시된 투자 규모와 분야를 다시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3천500억달러 투자 가운데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모두 3천500억달러다.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배정돼 마스가 사업에 쓰이고, 나머지 2천억달러는 다른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다. 조선 분야의 투자액과 전체 투자액, 나머지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투자 구분 | 금액 |
|---|---|
| 대미 투자 전체 | 3,500억달러 |
| 조선업·마스가 | 1,500억달러 |
| 나머지 대미 투자 | 2,000억달러 |
나머지 2천억달러와 관련해 양국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첫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문에 따르면 양국은 원전과 LNG 사업을 확정된 투자 사업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향후 협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 대미 투자금 전체가 하나의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조선업 투자와 발전소·원전·LNG 관련 논의가 각각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조선업에 배정된 1천500억달러는 한국이 최근 미국에 제공한 금액으로 표현됐다. 그러나 전체 대미 투자 약속은 3천500억달러이며, 1천500억달러는 그 가운데 조선업 분야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과 마스가를 함께 언급하면서 한국의 투자가 관세 인하를 위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는 조선업 외에도 에너지와 원전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지만, 이날 연설에서 그 사업들의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새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알래스카 LNG 투자 둘러싼 합의 압박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나머지 대미 투자금 2천억달러와 관련해 추가 협의 대상으로 제시된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500억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언급하며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합의가 이뤄질 것을 전제로 발언했다.
지난달 30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설명에는 차이가 있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한미가 발표한 내용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검토 대상으로 명시됐고, 한국 정부는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합의가 늦어질 경우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한 데 이어, 이날 연설에서는 한국의 조선업 투자와 관세 인하를 연결해 말했다. 알래스카 사업의 투자 여부와 조선업 투자액은 각각 별개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원문은 그의 대미 투자 관련 발언이 관세 정책의 효과를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알래스카는 중간선거 접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소개됐다. 다만 알래스카 LNG 사업은 양국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한 사안이며, 한국의 투자가 확정됐다고 발표된 상태는 아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새로 발표하기보다, 한국이 약속한 조선업 투자 1천500억달러를 거론하며 관세 인하의 대가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스패로우스 포인트 조선소 건설과 연설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스패로우스 포인트는 미 방산 테크기업 안두릴이 37억달러를 투자하고, 미 해군이 29억달러 규모 계약을 발주해 군용 조선소와 함정 부품 생산시설을 짓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의 조선소 건설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불렀다. 이어 “미국 납세자들은 이 새로운 조선소의 지분 40%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설은 안두릴의 ‘아스널 Ⅱ’로 명명될 예정이다.
아스널 Ⅱ에서는 차세대 자율운항 잠수함과 어뢰 발사관, 최첨단 핵추진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본격 가동 시점은 2030년 이전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패로우스 포인트 사업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조선업 투자와 한화의 필리조선소 투자를 함께 언급했다. 한화 투자와 안두릴·미 해군이 참여하는 스패로우스 포인트 사업은 서로 다른 조선소와 투자 사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단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문제”라며 “좋은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안 좋은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은 아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 예산이 1조5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는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미국 내 조선소 건설, 이란 전쟁과 국방 예산에 관한 발언이 포함됐다.
한미가 발표한 대미 투자 가운데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1호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가 협의 대상이며, 알래스카 LNG 사업의 한국 투자 합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조선업 투자액 1천500억달러를 다시 언급했고, 스패로우스 포인트 시설은 2030년 이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양국은 나머지 투자 사업에 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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