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관련 임무 수행과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 등 여러 상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진 의장은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한 조치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뒤 이어지고 있다. 진 의장은 국정감사에서 임박한 징후와 미사일 관련 임무에 필요한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답했다. 한편 국방정보본부와 합참 정보본부의 조직 분리 이후 전략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제한 요소가 있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제한” 인정했지만 대비태세에는 문제 없다고 답변
진 의장은 이날 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북한 핵과 관련한 핵심 정보가 합참과 미국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진 의장은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과, 현재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함께 밝힌 것이다.
성 의원이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하자 진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공유 수준을 설명하며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보 공유에 일부 제한이 있더라도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모두 끊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여부를 다시 물었을 때도 진 의장은 일부 제한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게(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과 핵·미사일 임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제한이 오랜 시간 이어지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지도 물었다. 이에 진 의장은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공유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앞서 상황의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진 의장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징후·궤적 등 군사 임무 정보는 공유된다는 설명
진 의장의 답변에 따르면 일부 제한은 남아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나 발사 궤적 등의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임박한 징후를 비롯한 여러 사항의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고, 핵·미사일 관련 임무 수행에는 제한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대북 정보 공유의 제한 여부와 군의 대비태세에 관한 질문에 진 의장은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와 임무 수행 상황을 나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정보 공유 제한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사이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짚으며 “거의 다 풀렸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SA) 등 미국의 군 관련 정보기관과 합참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진 의장은 이에 “없다”고 답했다. 이 답변은 군 관련 정보기관과 합참 사이의 정보 공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성 의원은 북한 핵심 정보가 미국과 공유되는지, 제한이 있는데 대비태세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진 의장은 상황 관리에는 수준이 있다며 임박한 징후와 여러 사항에 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답변에서 진 의장은 제한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핵·미사일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대비태세에도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3월 장관 발언 뒤 일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이어져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오고 있다. 원문에 따르면 제한된 정보는 미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보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 관련 민감 정보는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해 차질 없이 공유되고 있지만,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등 일부 정보 공유에는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전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를 평안북도 구성시라고 언급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내용이 지난해 7월 정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고, 미국 등 연구기관이 이미 분석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정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공유받은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해당 발언에 항의하며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원문은 전했다.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한 일이 국정감사에서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의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사정보기관과 합참 사이의 정보 공유에 문제가 없다는 진 의장의 답변과는 별도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국정원이 빠진 사례로 원문에 제시됐다.
조직 분리 이후 전략정보 제한 요소도 검토
진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합참 정보본부의 조직 분리 이후 국방정보본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지에 관한 질문도 받았다. 그는 “전략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제한된 요소에 있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보본부 조직 분리 뒤 전략정보와 관련해 제한 요소가 있다는 점과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이 답변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에 관한 질의와는 별도로 이뤄졌다. 진 의장은 앞선 질의에서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핵·미사일 임무 수행과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조직 분리 이후의 전략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 요소가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 조직개편을 언제까지 추진할지에 관한 내용은 국정감사 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은 대북 정보 공유에 일부 제한이 남아 있다는 점,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임박한 상황에 관한 정보 공유는 이뤄지고 있다는 진 의장의 설명, 그리고 조속한 상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정보 공유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공유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국방정보본부와 합참 정보본부의 분리 뒤 전략정보와 관련한 조직개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군 대비태세와 핵·미사일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과의 정보 공유 상황은 조속히 해소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으며, 전략정보 관련 조직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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