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의 국외출장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지방의원 131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출장비를 부풀려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가 적용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11명은 검찰로 넘겼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졌지만,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경기도의원은 112명, 수원시의원은 19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 일부를 대신 부담한 정황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만 여비 대납의 방식과 사용처,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를 종합해 불법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9일 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수원팔달경찰서는 수원시의원 19명에 대해 2일 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여행사 관계자 11명을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항공료 등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남은 금액을 출장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이런 관행을 알지 못한 채 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에서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시작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지난 1월 경기도의회 소속 7급 공무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의원 책임은 빠지고 실무 공무원에게만 책임이 집중됐다며 이번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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