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재정경제부에 낸 세금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0건 중 8건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재경부에 모두 1천109건 건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일부 반영을 포함해도 207건으로, 반영률은 18.7%에 그쳤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건의는 902건으로 전체의 81.3%였습니다. 연도별 반영률도 2024년 25.1%에서 지난해 14.9%, 올해 14.6%로 낮아졌습니다.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건의의 반영률이 특히 낮았습니다. 3년간 종부세법령 개정건의 88건 중 5건만 반영돼 5.7%에 머물렀고, 지난해 낸 34건은 한 건도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건의를 반복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94건, 올해 80건 등 174건이 전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를 다시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156건은 다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건의의 양이 아니라 질을 따져봐야 할 때"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하고, 반영되지 않은 건의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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