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하 한·아프리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통합 추진을 두고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반대와 우려를 제기했다. 아프리카 외교의 전문성과 재단의 상징성을 이유로 통합 재검토를 요청한 데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 전체의 결정이라 그동안 바꾸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고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통합 문제와 함께 재단 상근이사 임명 및 예산 집행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여야 의원들, 아프리카 외교 경시 우려하며 재검토 요구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에게 아프리카의 외교적 규모와 주한 외교단 현황을 언급하며 재단 존치 필요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가 54개국이고, 주한아프리카외교단(AGA)도 21개국이라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블루오션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재단이 왜 존치돼야 하는지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네」라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재단 통합이 아프리카 외교를 경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아프리카 재단 사업의 목적은 외교 관계 강화에 있다.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한 뒤 대통령이 재고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조 장관은 「정부 전체적으로 결정한 일이라 작년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듭된 요청에는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보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앞서 홍 의원의 질의에 통합 이유가 예산 절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KF의 공공외교 역량을 활용하되 대아프리카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통합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부 입장과 아프리카 전담 조직의 존치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예산·조직 규모 다른 두 재단…통합에는 법 개정 필요
올해 기준 KF 예산은 1358억원, 한·아프리카재단 예산은 47억원이다. 조직 규모는 KF가 147명이며 재단은 20~30명 수준이다. KF는 글로벌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수행하고,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 전담 특화 사업을 맡고 있다. 외교부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KF의 공공외교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 장관은 대아프리카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도 유지하겠다고 했다.
| 구분 | 예산 | 조직 규모 |
|---|---|---|
| 한국국제교류재단 | 1358억원 | 147명 |
| 한·아프리카재단 | 47억원 | 20~30명 |
한·아프리카재단은 2017년 10월 제정된 법에 근거해 출범했다. 재단을 KF와 통합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홍 의원은 국감에서 재단 통합 문제를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아프리카 국가 수와 주한아프리카외교단 규모, 재단 사업의 외교적 목적과 이름의 상징성 등을 근거로 통합 재검토를 요청했다.
통합 논의는 재단이 맡아온 사업의 성격과 KF의 사업 범위를 함께 놓고 진행되고 있다. KF는 글로벌 전역을 다루는 반면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를 전담한다는 점에서 사업 영역이 다르다. 조 장관은 KF의 역량을 활용하면서 아프리카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을 놓치지 않겠다고 설명했고, 의원들은 재단의 독립적인 존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감에서 확인된 재단 출범 근거와 법 개정 필요성도 향후 통합 절차와 관련해 제시됐다.
상근이사 임명 뒤 당연퇴직·소송…외교부 책임 지적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가 2025년 5월 공무상·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앞두고 있던 A씨를 한·아프리카재단 상근이사로 임명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A씨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당연퇴직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판결 확정 뒤에도 재단이 소송 당사자가 돼 임원 지위 확인 소송과 지위보전 가처분 등 법적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결격 인사를 임명한 외교부가 후속 수습과 소송 대응을 재단에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임용 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퇴직 조치와 급여 환수 등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재단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제기된 쟁점은 임명 당시의 판단뿐 아니라 판결 확정 이후 퇴직 조치와 급여 환수, 소송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단이 부담하는 역할과 외교부의 책임도 함께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당연퇴직 조치와 급여 환수는 진행 중이며, 법적 분쟁은 재단이 대응하고 있다. 다만 국감에서는 외교부가 임명한 인사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재단이 맡는 구조가 적절한지를 놓고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해당 조치와 소송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홍보물 제작비·회계 의혹도 도마…감사 자료 재검토
한 의원은 재단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이 있다며 홍보물 제작 사례를 들었다. 재단이 2025년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하면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이 사례를 언급하며 「허위 검수 조서 작성, 회계 투명성 훼손 등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단의 제작 수량과 예산 증가뿐 아니라 검수 및 회계 처리 과정도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제기한 것이다.
조 장관은 정기 감사에서 확보한 증빙 자료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회계 부정 등 추가 비위 의혹이 있다면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임원 임명 문제와 별도로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면서, 외교부가 감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추가 비위가 확인될 경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원이 제시한 홍보물 제작 사례와 조 장관이 밝힌 증빙 자료 재검토가 이날 국감에서 다뤄진 예산 관련 내용이다.
조 장관은 재단을 둘러싼 여러 문제와 통합 추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조직이 작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번에 재단을 KF로 통합하고자 하는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단 폐지·통합에 대한 재고 요청에는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재단 통합에는 국회의 법 개정과 폐지 절차가 필요하며, 홍 의원은 관련 사안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당연퇴직 조치와 급여 환수, 관련 소송 대응, 감사 증빙 자료 재검토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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