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중립성 확보 여부를 두고 날 선 대립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감사 등에서 감사원의 입장이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특정 감사위원 임명 등을 거론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사실과 증거 판단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른바 '타이거파'로 불리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으며, 김 원장은 파벌이 허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김한규 의원은 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한 조사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고,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수사 의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감사에서는 대법원 격려금 지급의 적절성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특정 판결 전후로 격려금이 지급된 점을 문제 삼았으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이어진 관행임을 언급하며 이번 감사가 편파적이라고 맞섰습니다. 김 원장은 대법원 감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으며, 공공기관 비위 의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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