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업계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유 4사가 전쟁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유소와의 전량 구매 계약 및 사후 정산 구조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업계의 행태가 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국제유가 불안정 시기를 틈타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각각 심의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쿠팡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제기한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공정위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증거인멸 우려 입증 요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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