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12월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초기 운영에 혼선이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국회에서 늦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해 임 실장은 규정상 합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며, 개별 수사에 지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책임을 분산하려는 뜻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력·용수 등 기본 인프라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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