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이 보고 있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을 언급하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 식대를 편법 처리한 점과 매달 현금을 나눠준 점이 국가재정법 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의 밤 침묵,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으로 인한 대선 개입, 대통령 임명권 훼손, 선서 거부로 인한 국정감사 무력화,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 훼손이 이미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수사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관계성 범죄 대응,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대상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체 보도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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