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026년 10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문구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결의안 문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결의안 제목이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인 점을 언급하며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소위원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며 “오늘 정 안 되면 투표를 해서라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통일부와 국방부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법안소위를 열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진 위원장은 2026년 10월 14일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지뢰 탐지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플라스틱 재질 반보병 지뢰를 탐지하지 못한 점을 거론했고,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도 장비와 방어용 덧신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부족한 점을 다시 살피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무게가 9㎏인 방탄복을 직접 입고 방탄판 경량화 방안을 물었으며,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각 군의 의견을 받아 품질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국회 과방위,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의결…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예고
▶ TV조선 강적들,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정동영 DMZ 논란 10일 밤 짚는다
▶ 강경화, DMZ 지뢰사건 두고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