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들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수사 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경찰이 수사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통제 체계를 우선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기능 확대가 현장 치안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과 자원 배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방안을 먼저 논의해 10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 역량 강화와 민생치안 혁신을 담은 핵심개혁안은 연말 공개하고, 조직·제도 개편 논의까지 반영한 종합개혁안은 내년 1분기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개혁안 이행 관리에 집중한다.
민간위원장에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성태 홍익대 교수, 박상융 대륙아주 변호사, 조은경 동국대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나종민 서울대 교수, 김경량 전 경찰대학장, 양홍석 이공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교수, 조만형 동신대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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