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계획이 바뀌면서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도 생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계속 바꾸면 전환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개인 견해를 밝혔다.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군이 지난 20년간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남은 이견은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합의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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