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데 대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의 답변이라고 전제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계획을 바탕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합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안보 여건과 계획이 달라져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 위협 수준과 현대전 양상 등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관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전환 평가 기준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 대변인은 우리 군이 한미 합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남은 이견은 합의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SCM까지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영향을 우려한다는 취지로 답했고, 해당 부분에 대해 미국 측에 이미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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