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반발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10월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며, 탄핵 찬성표는 ‘감옥행 티켓’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년 2월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에 앞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가 바뀌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어 이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대법원장 탄핵의 실제 목표가 직무 정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이 ‘데드덕’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헌법을 왜곡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조 대법원장 탄핵이 대법원 마비와 사법 시스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과 관련해 증시 부양 정책을 비판하고, 지난 7월 주가 폭락 때 국민연금 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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