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6일 한미가 전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낸 데 대해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환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기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의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발언과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라는 발언도 문제로 들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군사위성 고장에 따른 감시 공백을 언급하며 안보 조건을 갖추지 않은 전작권 전환 추진은 “적만 이롭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환 속도전을 멈추고 한미동맹 신뢰와 국방 안보라인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면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 대변인의 브리핑이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정 대변인의 경질과 문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0월 15일 개통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두고 “대북송금 고속도로가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북 제재 위반에 관여한 중·러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예외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전작권 전환 기준 놓고 한미 시각차…국방부 “합의 조건 따라 추진”
▶ 전작권 전환 조건 논란…국방부 “한미 합의 원칙 변함없어”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