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분명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DMZ MDL 이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사와 함께 조사한 뒤 최종 발표를 통해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지점의 지뢰 지대를 폭파했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대응도 이어갔다고 했다.
북한이 MDL을 넘어오는 행위에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응태세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 원인으로 꼽은 'MDL 인식 불일치'를 풀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구축함과 초계기 같은 군 자산을 파견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 기여는 이어가겠다고도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20여년간 준비를 이어왔고, 올해 UFS 연습에서 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전작권 전환 협력에 뜻을 모았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2월 워싱턴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비공개 합의 위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고 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과 일부 공관원 철수는 현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온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 기조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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