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뒷받침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망 기능 5가지와 3단계 도입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노동관계 법령 집행을 담당하는 감독관들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고 생성형 AI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다.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출된 5대 유망 기능은 판례 및 지침 링크 제공, 진정 사건 접수 시 기초 정보 수집 자동화, 진정 사건 자동 분류, 수사보고서 작성 보조, 사건 처리 결과 회신문 자동 요약 등으로 나타났다.
업무 효율성과 기술 난이도를 고려해 초단기, 단기, 중기로 이뤄진 3단계 도입 계획도 함께 마련됐다. 즉시 도입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진정 사건 접수 기초 정보 수집 자동화와 판례·지침 링크 제공이 꼽혔다.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장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1만 회 이상 사용될 만큼 수요가 확인됐지만, 근로감독관의 사건 업무는 여전히 서면 자료와 개인의 암묵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AI의 한계를 지적하며 “내부 자료에 기반한 폐쇄형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노사누리 시스템과 연동해 사건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사가 소수의 의견 수렴에 그쳐 전체 수요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AI 환각 현상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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