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저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 현장의 차질이 우려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과 임금교섭 결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9일 서울시 용산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이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학교 인력·처우 개선 재원을 약화할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가 지난달 19∼26일 진행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92.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광주지역에서는 조합원 2718명 중 2398명이 투표했으며 이중 2217명인 92.45%가 찬성했다. 전국적으로는 투표자 7만5672명 중 6만9980명인 92.48%가 찬성했다. 재적 조합원 9만2937명 기준으로는 6만9980명이 찬성해 재적 대비 찬성률 75.3%를 기록했다. 노사는 두 달 넘게 집단임금교섭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사 간 팽팽한 임금 인상률 입장차와 구조적 갈등
노조 측은 기본급을 월 10만5000원 올려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추고 근속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명절휴가비 지급에 정규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교육청은 기본급을 월 4만9300원인 2.3%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양측의 요구 사항과 제시안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구분 | 연대회의 요구안 | 교육당국 제시안 |
|---|---|---|
| 기본급 인상액 | 10만5000원 | 4만9300원 |
| 기본급 인상률 | 4.9% | 2.3% |
연대회의는 이 인상률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9%에 못 미친다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저임금과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할 교섭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이 매번 난항을 겪는 배경에는 전국 단위로 임금을 정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각 시도교육청이 맡는 구조가 있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공동 사용자로 교섭에 참여해 임금 인상률 등을 전국 공통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 인건비는 각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된다. 서울시교육청의 본예산 기준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2025년 7428억원에서 올해 8410억원으로 1년 새 13.2% 늘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전년보다 약 835억원 오른 9245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발과 교육계 파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초과 세수의 교육복지·돌봄·불평등 해소 사용, 학교 인력·처우 재원의 명시, 교육 주체의 참여와 협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이며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파업 당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민 위원장이 전했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제도가 지금 정부의 안대로 개편된다면 학교급식 위기, 나아가 교육복지 시스템 전체의 위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기가 학생들에게 직결되는 것은 물론, 학교 운영의 중요한 축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거 파업 피해 사례와 다가오는 총파업 현장 대응
지난해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급식과 돌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21일 서울·인천·강원 등 9개 시도에서 진행된 총파업에는 교육공무직 1만1408명이 참여했다. 해당 지역 교육공무직 7만7336명의 14.7%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급식 대상 5339개교 중 35.7%에 달하는 1911개교에 달했다. 초등돌봄을 중단한 학교는 117곳, 유치원은 21개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학교 현장의 급식·돌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급식 조리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빵·우유 등 간편식으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할 가능성이 있다. 돌봄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도 운영시간 조정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파업 전까지 진전된 교섭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대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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