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월 9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언론에 낸 공지를 통해서다. 청와대는 공포안이 11월 10일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의 개최계획이 이미 정해진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은 통상 정부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따져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정한다며, 곧바로 다음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모두 12건이다.
수사팀은 309명 규모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공소 취소’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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