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올해 4월 국정조사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정안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본회의 상정 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시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할 이 특검법안은 11월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과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이 들어갔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도 추가됐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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