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유튜버 이진호 상대 3년 만에 승소 확정

3년 만에 확정된 소송 결과와 재판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는 지난달 16일 이두희가 이진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위자료 400만 원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6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9월 7일 이진호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다. 당시 이진호는 메타콩즈가 이두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두희의 최측근이 새 대표가 된 뒤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이두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강남경찰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이두희에 대한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호의 발언 주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으며, 메타콩즈 전 경영진에게 제보를 받았다는 이진호 측의 주장 역시 영상 게시 전에 제보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적절한 사실확인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상에서 이두희의 배우자인 레인보우 출신 지숙까지 실명으로 거론한 점 등을 들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두희가 겪은 법적 공방과 메타콩즈 갈등 경과

멋쟁이사자처럼은 NFT 사업을 진행하는 메타콩즈의 설립 당시 최대 주주였으며, 이두희는 기술총괄이사(CTO) 직함을 맡았다. 양사는 지난 2022년 NFT 판매 사업인 LGO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 정산과 경영권 인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메타콩즈는 이두희가 가상자산 반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3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2024년 6월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두희는 이진호가 무혐의 처분의 배경에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가 있었다고 방송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두희는 소송 과정에서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여 법원 판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으며, 조금이나마 이름이 알려졌으니 감수해야 할 일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피고는 허위 사실 적시와 같은 불법행위로 사회적 평가를 침해당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두희는 판결문 속 문장 하나가 3년의 고생을 씻어내 주었다고 전했다.

정정보도 이행 명령과 형사 사건 재수사 진행

확정 판결에 따라 이진호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정보도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직접 낭독하는 영상을 게시해 2년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10만 원의 지연 배상 성격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위자료 400만 원과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방송 내용이 허위임이 법원 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이진호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은 재기수사 명령과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두희 측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누군가를 공격하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두희는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형사 절차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두희는 길고 긴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응원해 준 아내 지숙과 지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 모든 사건을 이끌어 준 김규현 변호사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두희는 tvN 예능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 등에 출연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2020년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 결혼했다. 이번 확정판결을 계기로 그간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불거졌던 논란과 법적 공방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일단락되었으며, 관련 형사 사건의 후속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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