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검팀에 기록 열람 지연 질타
서울중앙지법 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요청한 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관련해 특검팀이 아직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무것도 안 한 건가”라고 물었다.
특검팀, 열람 절차 미확정 입장
특검팀은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다 못했다”며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회신뿐 아니라 특검 측에서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가”라며 담당자 확인을 요구했고, “전화상으로 열람 등사 관련 공문을 보낸 것도 없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증인 신청 과정에서도 지적
특검팀이 김태은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고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잘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며 내일까지 입증 계획서를 제출하고 열람 등사 제한에 대한 공문을 관련 부처에 보내도록 명령했다.
향후 일정 및 주요 쟁점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문서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정리해오겠다고 했다. 17일에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던 노만석 전 차장검사, 24일에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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