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공공부문의 혁신이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며,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과정이 쉽지 않으며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난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게는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개혁 속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범죄·비리·불공정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사후 약방문식이 아닌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관계 당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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