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11월 10일 결심공판을 열고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의 사건을 심리했다. 공소청은 이 자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이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4년 10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세탁 업체에서 일했고, A씨는 이 사업장의 임원이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10여 명이 근무했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로 조사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출산한 뒤 조리원에 머무는 동안에도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김환섭 변호사는 A씨가 최후진술에서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잘 몰랐다거나 자신은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엄벌을 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A씨와 B씨는 모두 퇴직한 상태이며, A씨의 아들은 이 업체의 대표를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 12일 인천지법에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을 때는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벌을 촉구했다. 회견에 나선 B씨의 아버지는 지난 3월 말 딸과 봄옷을 사러 지하상가에 갔다가 불러 있는 배를 보고 임신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가족은 처음에 동네 남성들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오자 다시 경위를 살폈고, 그 과정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지난해 12월 임신 사실을 안 뒤 산부인과에서 B씨의 삼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낙태를 시도했고, 증거를 없애려 B씨의 휴대전화를 바꿔치기한 뒤 초기화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B씨의 아버지는 딸과 딸이 낳은 아이를 함께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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