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국힘 주진우,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건축법 위반 의혹 제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1월 10일 페이스북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69-2 농지에서 이날 오전 인부 여러 명이 땅을 치우고 정비하고 있다는 제보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29초 분량의 영상에는 남성 3명이 컨테이너 앞에 놓인 의자 등을 옮기는 장면이 담겼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을 앞두고 방치됐던 농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있다"며 농지 투기의 증거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하루 전인 11월 9일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등기부등본상 2021년 5월 봉현리 농지 1필지를 7000만원에 사들인 뒤 불법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땅은 지금도 지목이 농지로 돼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가족이 경작했다는 해명에 대해 "서울에서 변호사와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후보자가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 땅이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에 붙은 농지와 임야를 사서 이어 붙인 것이라며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행위로, 한성숙 총리 사례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농지 가운데 실제 경작하지 않는 곳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점도 거론하며 "이 후보자가 1호 농지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관할 당국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11월 9일 해당 건축물이 적법하게 신고한 농막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농막 연장 신고를 누락한 점은 "불찰"이라고 인정하며 신속히 연장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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