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각각 ‘와우매장’·‘배민클럽가게’ 혜택을 내세워 입점 음식점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3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입점 업체에 대한 무단 계약 해지 사례가 없으며, 시장 진입 당시 점유율이 7%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민이 80% 이상 점유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최혜 대우 도입은 쿠팡이츠의 멤버십 기반 최혜 대우 이후 1년여간 급변한 시장 구조에 대한 최소 방어 차원”이라며, “대다수 가게는 가격 조건과 무관하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고, 플랫폼이 가격을 강제 변경한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자체배달 확대와 가게배달 노출 감소, 배달 예상 시간 왜곡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과거 2020년 요기요가 유사 행위로 4억6천800만원 과징금을 받은 사례와 비교해 이번 과징금 규모가 600배 이상 큰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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