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옥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11월 11일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1월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사옥에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 100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1일까지는 강남역, 부산역, MBC 등을 겨냥한 폭파 협박 글도 연달아 게시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골랐고, 가상사설망(VPN)을 거쳐 해외 IP로 접속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해 온 그는 온라인에서 갈등을 빚은 상대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이같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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