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11월 1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에게서 수사 대상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다른 기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B씨를 포함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사건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이후 파면됐고, 이에 불복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상고하지 않아 파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 동안 경찰에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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