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1월 1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미친 대출 규제"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한 최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해 "수도권은 주거 대란, 지방은 거래 침체"라며 현 정책의 문제를 짚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주거 정책의 목적이 국민의 편안한 삶이어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일을 전 국민의 주거 불안 해소보다 우선에 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절대금액 상한 철폐, 토지거래허가제의 한정적 시행, 비거주 다주택자 세금 폭탄 철회, 장기 임대 주택업 육성을 제안하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시장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풀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이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을 주제로 마련했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재임 당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70%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해 '빚내서 집 사라'는 표현이 따라붙었다.
조정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10년 뒤를 내다본 예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며 여당이 정부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위한 TF를 꾸리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 사다리를 다음 세대에 내다버리겠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연구책임의원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권영세 의원도 현 정책을 비판했다. 행사에는 조배숙·박대출·송언석·이만희·조은희·서명옥·조지연·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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