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방법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은 경매절차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지, 그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신청기한과 점유자의 권리를 나눠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나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낙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이다. 이 기간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은 인도명령 신청이며, 실제 집행까지 반드시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6개월의 기한을 넘겼더라도 점유자에게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모두 점유자의 대항권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하므로, 처음부터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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