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전월세 안정을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서울 목동과 경기 성남·수원·용인 등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언주 의원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전월세 안정화에 두고, 비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를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자”며 실용주의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전월세난 원인과 해법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갈 예정이며, 임대차 시장 수급, 실거주·비거주 구분, 세금, 서민 대출, 토지거래허가제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공개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병천 명지대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전세 공급이 축소되며, 대출 차등화가 전월세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 압박으로 몰아 전월세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실거주 우대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원 기준으로 종부세 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 주장이 관철되면 시가 20억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돼 서민과 청년층이 전세·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종부세와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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