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2일 남산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다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케이블카 60년 독점의 든든한 뒷배, 국토부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60년 넘은 케이블카 독점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토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논란은 오 시장이 11월 10일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1월 11일 기자들에게 서울시 요구만을 위해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아니며, 전국 공원녹지에 걸린 사안인 만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 해명을 두고 "국토부 스스로 다시 읽어봐도 민망해할 변명"이라고 맞섰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국토부가 공익을 위한 궤도와 방재시설에 한해 높이 제한을 풀기로 수용한 뒤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럴 거면 입법예고는 왜 했느냐"고 따졌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최근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고쳐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점도 거론하며, 남산의 독점을 끝낼 수단은 서울시가 준비 중인 곤돌라라고 강조했다. 곤돌라 사업은 기존 케이블카 운영업체 측이 낸 소송으로 공정률 15% 수준에서 멈춘 상태이며, 입법예고 이후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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