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정책 추진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숨어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소비활력을 제고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라, 누적 잔액이 2조1000억원에 달하고 현금 전환 체계가 잘 갖춰진 카드 포인트부터 전환이 가능토록 추진되며 서비스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5월 개통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한 뒤, 원하는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전환 신청을 하면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카운트인포를 중계 시스템으로 활용해 다수 카드사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간 전산을 연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국민이 원할 때 신속하고 간편하게 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꾸는 작업에 중점을 뒀다. 카드 포인트의 누적 잔액이 2조1000억원에 이르고 현금 전환 체계가 잘 갖춰진 점에 주목해 가장 먼저 지역화폐 전환 대상으로 추진됐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소비자는 보유 중인 포인트를 간편하게 지역 내 소비 재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KTX마일리지, 탄소중립포인트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포인트도 지역화폐로 전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유통, 항공 등 민간업계의 자발적 참여도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포인트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포인트까지 전환 대상을 순차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복안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향후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에 유입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의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초등 돌봄 통합브랜드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창구에서 필요 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화형 공공서비스인 AI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돌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12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하며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이를 통합 시스템에 적극 반영해가면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회의에선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 제안 선정 결과도 보고됐다. 1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에는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 요구권 신설과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가 뽑혔다.
회의에선 오는 12월 진행되는 국제 항공안전평가의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달부터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해 현장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필요 사항을 집중 보완한다. 한 총리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점검해봐야 한다며 제도와 인력부터 운항, 사고 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카드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외에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부처별 과제들이 함께 점검됐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5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초등 돌봄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하고 국제 항공안전평가를 위한 현장 준비상황 최종 점검에 나선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시기 및 목표 |
|---|---|---|
| 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 어카운트인포 및 지역화폐 앱을 통한 포인트 전환 | 2027년 5월 서비스 개통 |
| 카드포인트 누적 잔액 | 현금 전환 체계 갖춘 카드포인트 규모 | 2조1000억원 |
| 초등 돌봄 통합서비스 | 정부24 '온동네 돌봄' 통합창구 서비스 제공 | 12월 우선 시작 |
| 항공안전평가 대비 | 범정부 합동대응반의 수검대책반 전환 및 점검 | 12월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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