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구글이 고정밀 지도 1대 5천 축척 국외 반출 허가 시 요구된 보안조건을 이행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맵·구글어스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모두 적용됐는지 점검했다.
구글은 2025년 2월 27일 부여된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도록 설계했다.
영상 보안처리와 관련해 구글은 2025년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보안처리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아,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 50m 이내 스트리트뷰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이 제공될 경우 추가 삭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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