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11월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생후 19개월 딸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A(2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꾼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A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4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둘째 딸 B양에게 이유식 등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첫째 딸 C(6)양을 두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숨졌으며, 사망 당시 체중은 4.7㎏으로 19개월 여아 평균인 10.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B양은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8일부터 120시간 중 92시간 동안 B양을 집에 홀로 둔 채 놀이공원 등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집 안에는 애완동물 배설물과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가 쌓여 있어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부모 가구 지원을 포함해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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