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엔포드호텔(옛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들이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중원산업에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14일 청주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원산업이 상고장을 냈지만 법정 기한 안에 요구된 보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원산업은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지난 9월 항소심에서도 졌다.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던 호텔에 신세계 스타필드 빌리지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2024년 시작된 카지노 입점 관련 분쟁은 2년 6개월여 만에 끝났다.
분쟁의 발단은 2024년 5월이다. 중원산업은 엔포드호텔 2·3층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바꾸겠다며 청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청주시는 18개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의 소관 법령 검토를 거쳐 최종 불승인했고, 호텔 측이 내세운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원산업은 이에 반발해 2024년 7월 22일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의 카지노가 금지시설로 규정된 점을 들어 청구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충북교육연대 등은 지난 6월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불허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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