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유류분 계산 과정에서 해당 채무를 단순 공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등기부상 채무 명의나 담보 설정 내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을 쓴 주체와 채무인수 경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상속 관련 소송에서 재산가액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담보가 설정된 집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담보대출이 누구의 채무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대출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의 사용처와 채무를 인수한 경위를 함께 따져야 증여가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송 사례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채무 귀속 여부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망인이 실제로 대출금을 사용했다면 증여가액 산정 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증자가 나중에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이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대출약정서와 입금계좌, 원리금 상환내역 등을 단계별로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잔액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최고액을 그대로 공제하면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가액에 반영된 채무가 상속채무에 중복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계산 과정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값과 등기부의 채권최고액만 적어서는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증여 전후의 대출 흐름과 채무인수 약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채무가 증여가액과 상속채무 중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한 뒤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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