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총액 조정 계획
일본 정부는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2027년부터 시작되는 5년간 방위비 총액을 방위성 요구안보다 낮춘 60조엔(약 503조원) 수준으로 설정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방위비와 요구 차이
현행 3대 안보 문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를 43조엔(약 360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위성은 안보 위협 심화에 따라 70조엔(약 587조원) 규모를 요구했지만, 재무성은 재원 확보 어려움을 들어 50조엔(약 419조원) 수준을 제시했다.
증세 부담 완화와 정책 갈등
복수 관계자는 방위비 증액이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증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위비 확대 시 법인세 인상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 중인 식품 소비세 감세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방위산업 태스크포스 신설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수출·기술 혁신·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방위 장비 이전·방위 산업 기반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 이 조직은 국가안전보장국이 의장을 맡고, 경제산업성·방위성·외무성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한다.
미군 주둔비 부담 확대
미국은 2027년 이후 5년간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분담금으로 연간 3조엔(약 25조원)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연평균 2천110억엔(약 1조7천500억원)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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