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 및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조 대법원장을 아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수구세력 지지를 얻으려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 처장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입법적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이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열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노 처장은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노 처장은 졸속 재판을 할 수 없으며 10월 말 관련 사건이 추가로 올라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존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는 최종 점검을 위한 예비 절차였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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