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 광주 현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김민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사건 재판을 미루며 내란 세력의 부활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내란 세력 부활을 선전 포고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에게 형량을 낮추고 제대로 단죄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세력이 다시 기고만장해지고 있다"고 촉구했으며,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덕수가 20일 구치소를 나선다면 사법 역사의 치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내란범이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언했다.
또한 당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68일이 지났으며, 평균 처리 기간이 1개월인 상황에서 5배 이상 지연되는 점을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기피 절차를 재판 중단 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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