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선을 앞두고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을 거론하며, 한 전 총리 사건은 구속 기한 만료 전날에야 두 번째 심리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탄핵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이달 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신중론과 탄핵 직행론이 엇갈려 일정을 미룬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퇴임하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고 여론 역풍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이 11월 20일 만료되면서 당내 강경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김 대표와 대립해 온 정청래 전 대표 측 친청계의 압박도 거세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석방되면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냐"고 반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지도부는 대법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한 대응 수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도부는 석방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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