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이자 지원액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16일 금융위원회가 이 사업에 286억1천600만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전월세 대출 보증에서 빠져 있던 반전세 계약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이 이뤄진다.

차이는 이차보전율에서 생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비수도권 청년에게 수도권보다 1%포인트 높은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구간은 수도권 2%포인트, 비수도권 3%포인트를 지원받는다. 연소득 3천만~4천만원 구간도 수도권 1.5%포인트, 비수도권 2.5%포인트로 똑같이 1%포인트 벌어진다.

연소득 3천만원인 청년이 2억원을 대출받아 1년간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40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연간 200만원, 월 기준으로는 약 16만7천원 차이다. 반면 주거비 부담은 수도권이 더 크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수도권 평균 월세는 43만3천원으로 비수도권보다 8만9천원 높았고, 월세 보증금은 수도권 2천790만7천원, 비수도권 939만1천원으로 약 3배 수준이었다.

정부는 수도권 청년의 평균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차등을 뒀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에 혜택을 더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수도권 집중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취업 기회와 직장 접근성 때문에 수도권에 살 수밖에 없는 청년이 적지 않은 만큼 거주지만으로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주거비 부담과 소득 수준을 함께 따지는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 · · · · · · · · ·

관련기사

▶ ‘100일의 거짓말’ 김유정·박진영, 폭탄 작전 중 균열…수도권 시청률 11.1% 1위

▶ 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4천가구 입주 예고

▶ 성북구 청년 19명, 다다페스타서 축제기획 실전 경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