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 3월 23일 오전 9시 20분쯤 10대 남녀 공범 2명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B씨를 경남 김해의 한 건물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공범인 10대 여성이 스마트폰 앱으로 B씨를 불러내면, A군과 10대 남성 공범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고, B씨는 얼굴 타박상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아직 인격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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