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 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한 뒤 17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한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시험을 준비해 오신 수험생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출석한 수석합격자
한 씨는 15일 오전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 같은 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라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AI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 출석 현장에서도 그는 초소형 카메라와 모니터 준비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 씨 출석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활용 기기, 공범 존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 씨 측은 앞서 자수서에 외부에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씨가 제출한 자수서와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범행 경위를 따지고 있다.
자수서에 담긴 범행 설명
한 씨는 범행에 이용한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일부 전자기기를 경찰에 제출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15일 밤 10시쯤 서울 마포구 광수단 청사에 출석해 이들 기기 9대를 냈다. 제출된 기기에는 AI 안경이나 이어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가 제출한 전자 기기 중 초소형 이어폰이 없는 점을 놓고 보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스마트폰의 AI로 풀이한 뒤 제3의 장치에 달린 모니터로 정답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설명을 아끼고 있다.
한 씨는 경찰에 낸 자수서와 별도로 시험 관계기관에 7쪽 분량의 경위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위서에는 계산기를 개조해 부정행위에 활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개조 계산기는 부정행위에 활용된 것은 맞지만, 정답을 띄우는 모니터 용도로 쓰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해당 계산기 등을 혼자 개조했으며 공범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경위서에 담았다고 한다. 한 씨가 서울로봇고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실도 알려졌다.
| 구분 | 내용 |
|---|---|
| 자수 일자 | 15일 |
| 경찰 출석 일시 | 17일 오전 9시 17분께 |
| 제출 기기 | 9대 |
| 관련 혐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 경위서 분량 | 7쪽 |
제출된 기기와 확인 절차
경찰은 한 씨가 제출한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이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와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부정행위 수법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제출된 기기 가운데 초소형 이어폰, AI 안경 등이 없다는 점도 확인 대상이다.
경찰은 한 씨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공범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자세히 말하기엔 예민한 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필요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한 씨 자수 이후 수사를 진행하며 실제 부정행위 수법과 활용 기기, 범행에 연루된 다른 인물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다른 시험으로 번진 파장
같은 날 서강대 입학처는 편입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 의혹을 인지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의혹 당사자는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을 공개하고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했지만, 학교는 고사 운영 기록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 측은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학 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각 시·도청 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꾸렸고, 교육부 요청에 따라 매년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단속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해 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에 대비해 수능부정행위대책반을 구성해 시도 교육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산업인력공단 등 (다른 시험)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대응의 향방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기기 활용 방식, 공범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 씨는 경찰 출석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고,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제출된 자수서와 기기, 진술 내용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씨 사건 이후 경찰은 관련 시험기관과 협력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수사 결과와 별개로, 한 씨 사건은 세무사 시험과 다른 시험의 관리·감독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한 씨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경찰은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 확보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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