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와 서버에 대한 중국의 원격 접속을 통제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재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산 슈퍼지능(SI·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AI를 지칭하는 용어) 반도체와 서버가 어디에 있든 중국 등 미국의 안보우려국 기업에 연산 성능을 제공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가 허가 없이 중국 기업 등에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차단에 나선 셈이다.

앞서 젠슨 황과 혼외 관계를 맺은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은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 등을 통해 중국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밀반입하거나 중국 기업에 원격 접속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무부는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한 이유를 두고 “제3국 데이터센터에 대한 원격 연산을 통해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을 우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 우회 의혹에 초점 맞춘 통제

미국의 이번 제한은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피해 다른 나라의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연산 자원을 확보해온 흐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알리바바, 딥시크, 문샷AI 등 중국의 주요 AI 기업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주로 동남아 소재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산 자원에 접근했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런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이전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온 데이터센터도 90일 이내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향후 수출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안보 위협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추천 시스템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미국은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 브라질로 첨단 칩을 수출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 장관은 국무장관 또는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과 협의해 대상국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자회사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내용
허가 대상중국 등 미국의 안보우려국 기업에 연산 성능 제공
기존 서비스 데이터센터90일 이내 미국 정부 허가 필요
수출 사전 허가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예외온라인 쇼핑몰, SNS 추천 시스템

동남아와 브라질로 넓힌 사전 허가 범위

미국은 원격 접속 통제와 함께 첨단 칩의 해외 이동 경로도 더 촘촘히 들여다보게 됐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이 별도의 사전 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5개 국가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등에 연산력을 임대하는 등의 전용 위험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해당 대상국을 추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적용 범위에는 예외도 뒀다.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자회사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번 규정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우회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피해 동남아 소재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왔다는 의혹을 공식 제도에 반영한 셈이 됐다.

트럼프의 발언 속에 이어진 스캔들 논란

이번 제한 조치는 젠슨 황 스캔들을 둘러싼 논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제 정책과 맞물리는 상황에서 나왔다. 상무부의 이번 제한 조치는 젠슨 황 스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스캔들 묵인 의혹과 과거 대중 칩 수출 통제 완화 결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정보기관 스파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앨리스 황에 대해 “스파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젠슨 황 전 CEO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일축하며 감싸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 상무부가 메가스피드 관련 조치를 뒤늦게 내놨다는 점도 이번 발표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미 미 행정부 내에서는 상무부의 제재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이번 조치가 그런 논란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우회 수요와 제3국 데이터센터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겨냥하며 제도 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중국, ‘부당한 탄압’이라며 대응 예고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한다”며 “심지어 터무니 없이 중국과 기타 국가들의 정상적인 무역과 과학·기술 협력에 간섭하면서 부당하게 중국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탄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전형적인 경제적 위협이자 확대관할(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로, 양국이 달성한 합의에 위배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교란한다”고 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원격 접속과 첨단 칩 수출 허가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의 이번 통제는 중국의 데이터센터 활용 방식과 제3국을 통한 접근 경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관련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는 앞으로 미국 정부의 허가 심사와 대상국 추가 여부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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