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우는데,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며 관련 재판이 취임 이후 멈춰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특검이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가 조작이었는지를 다시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소추특권에 더해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 했고, AI 부정행위 우려와 민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대통령의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는 이날을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중이어서 한 총리가 회의를 이끌었다. 이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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